법령 하천법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, 2012. 3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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